39229번 문의 추가 문의
조회 : 98 등록일 : 2020-12-03
작성자 : koricn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39229번의 상담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협의할때 어머니의 지분에 대해 제가 증여를받는 다는 그 동안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 협의는 급한게 아니라면서 나중에 협의를 하자며 계속 협의를 미루고 있고 들리는 말로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곧 돌아가시면 어머니 지분
에서 각 33.33%씩 나눌 것이라는
말도 들려오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분의 협의가 끝나기 전에 라도 저에게 증여를 하신다는 증여계약을 하시고, 나중에 협의에
들어가면 제가 어머니의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전문가님의 답변과 참고 답변을 기다립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다른 상속인들을 제외하고 귀하 혼자 어미니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류분권자인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적용 배제;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따라서 귀하가 어머니 상속분을 생전증여받는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가능한 어머니를 포함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협의분할을 하고, 어머니의 의사를 따르는 유언을 하여 귀하가 유언에 따른 상속을 더 받는 방법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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