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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언니는 지체부자유자였고 병으로 작년에 죽었고 형부는 정신지체장애자입니다.
언니에게 2명의 30대의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어머니가 다 키웠죠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 한달에 100만원씩 연금이 나옵니다.
그걸 이 조카란 놈들이 2주에 한번가서 20-30만원 거의 빼앗듯이 가져갑니다.
아버지도 주고 나면 속상하다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땅을 유산으로 줬는데도 말이죠.
제가 알고 싶은건 이걸 막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식들이 있지만
모두 멀리 살고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가지더,
아들 둘이 재산을 거의 강제로 증여받아 갔어요
딸이 셋인데 상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라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꼭 돌아가셔야 가능한지요?
사후 1년내에 청구하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은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민법 제1009조 제1항),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아 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3자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아들과 딸은 모두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전의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시 포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아버지가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능합니다(동법 제11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