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관련
조회 : 116 등록일 : 2020-12-07
작성자 : dbdnjsdud05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11월28일 출생을 하엿으나
아이의 (모)가 이혼중에있어서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야될것같습니다
이혼후에야 혼인신고를 할수 있을것같구요...
구청을 가보니 친생부 존재확인서 ? 법원서 발급받으라하는데
이혼중에 피해 안가게끔 출생신고하려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
자녀의 친모가 현재 다른 사람과 혼인중인 상태라면 자녀는 친모의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하여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켜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피고는 친모의 배우자가 될 것이므로 친모의 배우자 모르게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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