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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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약 12년 전 가정 불화로 인해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인 저를 친척집에 맡겨놓고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내었으나, 본인이 해제를 하고 다시 떠나셨습니다. 가족구성원 과의 합의없이 혼자 해제할 수 있는건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혼자 해제했다고 경찰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간간히 만났던 것을 제외하고 그 이후로 가족 구성원과의 접촉이 없습니다.
현재
군역 문제나 연금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려 합니다. 근데 합의 이혼을 진행하면 빠를 것을 본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연락할 방법 조차 없어 합의 이혼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종 신고를 다시 내러갔더니, 11년전 실종 신고를 해제하고 간 것을 경찰에게 알려주었더니 오히려 본인이 해제하고 간 것이라 다시 실종 신고를 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소송 이혼을 진행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1. 법률구조공단, 기타 법인, 기타 방법을 통하여 대가 없이, 혹은 저렴히 소송 이혼을 진행해 줄 단체를 추천 받고 싶습니다. 또한 서류로 진행해야 한다면 필요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 하다면 진행 방식도 알고 싶고요.
2. 지금 당장 저희가 행해야 할 신고나 조치가 있나요? 실종 신고는 위에서 말했듯이 11년 전 본인이 해제하고 나갔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3. 혹은 합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조치가 있나요? 소송 전 강제로 연락을 진행하여 통보를 한다거나 소환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문제를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를 비롯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각 기관마다 구조요건과 그 절차가 상이하오니 해당 기관에 구체적인 구조요건 등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에 소송구조 신청을 원하실 경우 당사자인 부모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종합민원실 등에 소송구조 신청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소재지를 알 수 없고 주민등록 마저 말소된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교도소 수감 등의 아주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이혼의 당사자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