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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와이프가 합의 이혼을 하자며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로 지쳐 합의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 관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양쪽 모두 귀책 사유는 없고, 와이프는 현재 외국계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솔직히 아파트 등 재산 형성에 제가 기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매달 생활비 조로 100만원 씩 와이프에게 송금했고, 아이와도 친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와이프 대신 아이 저녁 챙기기 등 어느 정도 가사도 부담해왔구요.
예금 등 와이프 명의의 다른 재산은 모르겠고(아마도 억 단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년 전 와이프가 구입한 아파트(현 시세 15~16억), 향후 와이프가 수령할 퇴직금, 퇴직 연금 등이 분할 대상이겠죠?
만약 소송을 한다면 제가 몇 대 몇 정도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여부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여부가 이혼에 있어 선결문제라면 결국 재산분할에 아내와 협의가 안된다면 이를 재판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때 혼인이후 모은 재산에 대해서 1/2~1/3 정도가 재산분할로 인정되지만 이또한 개별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관련하여서도 이혼과 더불어 퇴직이 곧 예정되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이또한 고려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아내와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으로 다툴지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