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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어머니, 본인(자녀 1명 있음), 동생
2순위(직계존속) : 없음
3순위(형제자매) : 아버지의 동생이 있으나, 연락두절 상태
4순위(방계혈족) : 알수없음
*재산현황 (원스톱서비스 결과)
-적극재산 : 은행 예금만 존재함 예금 487,500원
-소극재산 : 카드사의 연체대금 채무 3,302,814원
이외에 다른 재산은 미보유 (약 6년전쯤에 보유하신 집은 어머니 명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금과 채무(카드현금서비스 추정)만 존재하여 재산현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
순채무가 2,815,314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서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에서 고민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상속포기가 절차가 가장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3순위이후에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적정할지 또는 한정승인이 적정할지 질의드립니다.
2) 상속인들 모두 3백만원 정도의 채무는 갚을 능력이 되는상황에서도 상속포기or한정승인이 가능한건가요
3) 최종 주소지가 포천시라면 의정부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소장작성후 제출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후 영수증 수령 → 우편봉투에 소장+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4) 한정승인이 세달이내로 알고 있는데 12.21일까지 접수만 이루어지며 유효한지요 (또는 전자소송 접수일자)
5)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어머니, 본인의 동생 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손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갈수 있어서 자녀중1인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는데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6) 법무사비용이 약1백만원에 청산절차등으로 비용이 더 늘어날수도 있는상황이고, 순채무액이 3백만원 가량입니다.
순채무액이 갚을수 있는수준이긴 하니, 카드사와 협의해서 원금수준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채무관계는 종결이 되고, 증빙은 어떤걸을 받아야 하나요
7) 소장판결이후에도 소송에 대한 위험이 있나요? 소제시되었을때 법원 출석등 일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한정승인은 채권자가 소송시 패소를 한다고 하는데,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위험이 어느정도 일지요
-채권자들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0원) 집기비품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던지 그러한 조치를 할수도 있나요
8) 장례비용을 공제하고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예금보유가 48만원정도로 소액이라 가능한 분배절차를 없이 진행
하고 싶습니다.(분배절차 복잡) 그래서 장례비용 공제로 적극재산을 0으로 한후에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싶습니다 .
'한정승인 판결 → 신문공고 → 채권자 최고 → 2개월뒤 종료(내용증명)
*장례비용 1,253만원 (장례비용 778만원 + 안치(납골원) 475만원) / 부의금 700만원
이런식으로 장례비용과 부의금을 기재하여 적극재산으로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언제 예금등은 정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9)예금,채무에 대한 증빙이 있지 않아, 계좌, 카드등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를 금융감독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지요
10) 전자소송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작성방법등은 어떻게 해서 자세히 알수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제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면 저의 한정승인만 진행이 가능하고 어머니, 동생의 상속포기 절차는 같이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각 공인인증서로 접속)
아니면 저는 전자소송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오프라인(우편등)으로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1) 소장은 한정승인 1명에 대해 1건 + 상속포기 2인에 대해 1건, 이렇게 2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비용도 2건인지?)
12) 소장접수, 법원과의 연락, 추후에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했을때 제가 위임받아서 가족들 일을 처리할수 있는지요?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나 실물이 없는 자동차가 있지 않다면, 상속포기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다른 후순위상속인들을 위해서는 더 났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한정승인은 자녀들이 하시고, 배우자는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자녀가 상속한정승인을 한다면, 손자녀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들 모두 3백만원 정도의 채무는 갚을 능력이 되는상황에서도 상속포기or한정승인이 가능한건가요
-> 사망 한 날로부터 3개월 날 내에는 채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상속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무존재여부와 상관없이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주소지가 포천시라면 의정부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소장작성후 제출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후 영수증 수령 → 우편봉투에 소장+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4) 한정승인이 세달이내로 알고 있는데 12.21일까지 접수만 이루어지며 유효한지요 (또는 전자소송 접수일자)
-> 12.20.전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5)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어머니, 본인의 동생 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손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갈수 있어서 자녀중1인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는데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1순위 상속인이 한다면, 배우자는 포기하고, 자녀가 상속한정승인해야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6) 법무사비용이 약1백만원에 청산절차등으로 비용이 더 늘어날수도 있는상황이고, 순채무액이 3백만원 가량입니다.
순채무액이 갚을수 있는수준이긴 하니, 카드사와 협의해서 원금수준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채무관계는 종결이 되고, 증빙은 어떤걸을 받아야 하나요
-> 상속포기는 인지, 송달료 외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상속한정승인은 인지, 송달료 외에 신문공고료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청산절차가 있은데, 예금 밖에 없고, 부친의 장례식 비용이 부친의 적극재산보다 많았다면 빚갚는데 부친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장례식 비용에 충당하시면 됩니다.
7) 소장판결이후에도 소송에 대한 위험이 있나요? 소제시되었을때 법원 출석등 일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한정승인은 채권자가 소송시 패소를 한다고 하는데,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위험이 어느정도 일지요
-채권자들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0원) 집기비품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던지 그러한 조치를 할수도 있나요
->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에 당사자를 부르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간혹 채권자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이 된 사실을 몰라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할경우 이러한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답변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위의 질문은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결정이 났다고 해도 재산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8) 장례비용을 공제하고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예금보유가 48만원정도로 소액이라 가능한 분배절차를 없이 진행
하고 싶습니다.(분배절차 복잡) 그래서 장례비용 공제로 적극재산을 0으로 한후에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싶습니다 .
'한정승인 판결 → 신문공고 → 채권자 최고 → 2개월뒤 종료(내용증명)
*장례비용 1,253만원 (장례비용 778만원 + 안치(납골원) 475만원) / 부의금 700만원
이런식으로 장례비용과 부의금을 기재하여 적극재산으로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언제 예금등은 정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네 앞서 답변한 내용 참조하세요.
9)예금,채무에 대한 증빙이 있지 않아, 계좌, 카드등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를 금융감독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10) 전자소송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작성방법등은 어떻게 해서 자세히 알수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제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면 저의 한정승인만 진행이 가능하고 어머니, 동생의 상속포기 절차는 같이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각 공인인증서로 접속)
아니면 저는 전자소송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오프라인(우편등)으로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은 소장 접수방법이 전자소송이란 것입니다. 소장 형식은 동일하므로 대법원 홈페이지의 양식을 참조하세요.
상속인들 각자가 별도로 접수해되 됩니다. 꼭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11) 소장은 한정승인 1명에 대해 1건 + 상속포기 2인에 대해 1건, 이렇게 2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비용도 2건인지?)
상속포기 별건 상속한정승인 별건입니다. 비용은 청구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2) 소장접수, 법원과의 연락, 추후에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했을때 제가 위임받아서 가족들 일을 처리할수 있는지요?
답변서등에 피고 이름을 병기하고 도장을 찍어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위임과는 다른 겁니다.
제출에 대한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리는 다른 것입니다.
이보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자세한 질문을 또하시면 답변드리기 곤랍합니다. 글로 모든 것을 적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네요.
꼭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