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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는 연봉 6~7천 직장인이었으며, 남편은아버님 회사에서 일을하며 실수령액 26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남편이 아버님과의 갈등으로 사표를 내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수령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월160만원 수준이었고, 그안에서 제소비를 줄여가며 더욱 열심히 아껴쓰고 제월급은 모으기로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남편은 자격증 공부를 하며 간단한 가사일을 했습니다(설거지,청소,밥하기).그렇다고 전적부담은 아니며 주말에는 공동부담했습니다.
그러던중 남편은 퇴직금2천만원가량을 저몰래 주식투자를 하며 모두 잃었습니다. 신혼초, 주식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남편에게 제돈 1500만원을 줬으나 그것 또한 모두 날려먹어 다신 주식투자를 하지않겠다고 약속한 이후입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날린 돈이 총 3500만원이며,본인의 종자돈까지 합하면 4000만원 이상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액으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남편은 8개월이 지난 아직도 일자리를 못구했으며 실업급여는 2달전에 끊긴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재산은 집5억에 6천만원대출(올해분은 시댁에서 상환해주지 않음), 분양권 계약금3천만원 납입한것,남편예금 10백만원가량, 제앞으로 현금 및 주식 1억정도 있습니다. 또한 남편앞으로 비상장주식에 5천만원 투자한것이 있습니다.(결혼전본인돈)현재 제 연봉은 78백만원 이상입니다.
저는 너무 이제 지쳤고 정신적고통, 기회비용 등을 고려했을때 너무 억울해서 집에 대한부분도 받고 싶은데 결혼한지 오래되지는 않아 과연 받을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할을 하시는지 감이 도통 오지않습니다. 결혼생활이 3년 미만이라 현재 자기앞으로된것만 가져가는것인지, 그렇다면 가전가구같은 실물은 어떻게되는것이며, 신혼여행이며 결혼초에 제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되는데 사소한것들이라 좀 억울한면이 있네요.
제가 얼마정도 나눠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남편은 결혼시 자신이 집을 마련하였고, 대출금을 시댁에서 갚아 준 것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결혼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과 귀하의 소득이 높은 점, 귀하가 남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고 남편이 주식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되는데 이때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소송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그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게 되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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