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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신용도가 낮아서 제이름으로 1금융권에서 마이너스 대출
2000만원이 있고 장모에게 1500만원, 장인에게 15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갔습니다.
협의 이혼시에 저 돈의 채무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따라서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에 대해 남편에게 그 채무를 분할하자고 주장할 수는 있으며, 채무 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 빚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채무만 있고 남편이 그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분할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차용한 채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우선은 귀하가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