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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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11일 아버지 사후 알게된 채무관계 청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아버지 명의 임대아파트에서 거주중인데 2004년경의 아파트 보증금 압류로 명의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약 500만원)이어 압류금지채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압류물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문의(+관련법이 2004년 이후로 시행된걸로 알고 있는데 소급적용이 되는 건지)
2. 만약 위 사항이 불가하여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한정승인 진행 시 유족들의 임차 권리가 사라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건지 문의
3.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낸 사업체가 있는데, 사업간 발생한 채무관계가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건지 본인 명의 사업체이므로 전액 본인 돈으로 변제 해야하는건지 문의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 명의 채무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이버 상담실은 가족법 관련 내용을 상담하는 곳으로 압류물범위 관련해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유족들에게 임차 권리가 승계되는지 여부는 각자의 조건과 계약 내용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해당 임대 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정승인을 통해서는 망자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한 청산만 가능할 뿐입니다.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