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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집 짓는데 사용하고 8천만원을 아내가 돈관리하는 명목하에
8천을 아내가 관리 했습니다(어디 사용했는지 정확히 모름,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추측).
지은 집이 장인어른 집터에 지은 집이라 저희 명의가 아니고
장인 어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 제출후 숙려 기간중인데 재산 분활에 관한 협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만 정리되었고 이전에 사용되었던 1억 8천만원에 대한 분활은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재산 분활을 하게 되면 1억 8천만원에 대해 재산 분활 가능 할까요?
아니면 집만 있으니 1억에 대한 재산 분활 가능 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