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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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은 제가 6살때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6살, 동생은 2살(현재 23세)때 친가에서 저희를 키우기로 하셨구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혼하셨구요. 위자료도 아버지가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청소년시기때 집을 나가셔서 최근에서야 소식을 알게 됐고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시고 금전적인 지원은 고모가 떠맡으셨습니다.
성인이 돼서 고모는 제 명의로 2400만원 대출을 받으시고 갚질 않으시고 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살면서 부 모가 저희를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왜 책임을 지지 않을 둘이서 그딴 합의를 보고 끝내는지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것은
1. 저와 제 동생이 성인이 된 상황에서, 과거 이혼 당시 아버지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요?(아버지는 저희를 양육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 남매는 초등학생때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 할머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2. 양육자가 소송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양육자신데 몸이 안좋으셔서 고모가 대신 소송해도 되는지요?
3.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어림잡아 통상적으로 최소 어느 정도 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청구인이 되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통상 월 30-50만원 가량으로 계산하여 만 19세 미만까지 산정해볼 수 있으나, 판례상 과거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본인과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신용회복위원회,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이자 탕감이나 분할상환 등을 상담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