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조회 : 131 등록일 : 2020-12-12
작성자 : toy0809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양육비심판청구 했습니다. 17년과거양육비 일심에서1500만원 성년이 될때까지 월40만원 판결이나왔습니다. 판결이나왔는데도 불복해서 항소해서 9월28일 변론종결됐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이랑 참석했습니다. 판사님이 더이상제출할 서류가없으면 최대한 빨리 판결해주신다고 했는데요. 판결문이 나오지않아서 변호사님이 탄원서랑 진정서까지 제출했는데도 판결문이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는건가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양육비청구 원심, 항고심에서 결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기일이 잡히지 않아 답답하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일이 연기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기일이 추후지정됐는지, 혹은 상대방의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이 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현재까지 귀하의 사건 진행상황과 다음 기일을 확인해보시고,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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