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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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상담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1. 부모님 이혼
25년전 집을 나간 어머니.
자식들과는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와는 가끔씩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어머니께 빚이 있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아버지께서 20여년전 말소를 시켰습니다.
함께 살지는 않으시고 가끔씩 만나시다가 얼마전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먼저 연락할 방법 없는 어머니가 병원에 있을때 이혼을 원하십니다.
일단 말소를 풀어야하기에 지금은 말소가 풀어진 상태입니다.
병원 입원 중인 어머니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려요.
두분이 함께 법원에 가야하는 경우 어머니의 도주 우려가 있어서 병원에 있을때 하고자 합니다..
2. 부양의무를 끊고 싶습니다.
어머니 부양의무자로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13세, 남동생이 7세부터 완전히 집을 나갔기에 저희를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에 시달려야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끊을 수 있는지, 그럴수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 어머니가 이혼에 협의를 해주신다면, 관할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을 하시는게 가장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 되며, 관할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이혼소장 양식을 받아보신 후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혼사유로는 장기별거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우리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따라서 어머니의 과거 행동이 나빴더라도 귀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생활을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977조). 따라서 어머니가 귀하와 가족들을 오랫동안 전혀 돌보지 않은 점은 부양의무의 정도를 정하는데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