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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이전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을 하시어, 동생을 낳은 후, 수년이 지나 이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혼을 신고하였습니다.
때문에 동생은 친아버지와는 호적상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친아버지 배우자(친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선 어머니만 나옴)
친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시어, 상속을 포기 해야하는데
호적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동생이 바로 상속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인들은 모두 친아버지의 자식임을 알고 있어 혹여 나중에 동생에게 채무를 청구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 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순위를 법으로 정하고있습니다(민법1000조1항)
1순위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2순위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석(부모)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 사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상속이 진행되며 상속인이 사망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표시를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므로써 상속포기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동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등을 통해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는다면 그때부터 상속이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상으로 안내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