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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어야 합니다.
관할은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심판절차는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 심문하며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1) 취소권 -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2)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가정 법원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거래상대방 -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나. 신상에 관한 효과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함이 원칙
(2) 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대행-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결정권을 부여
(3) 신상결정권한의 제한 -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사전허가 필요
① 정신병원 기타의 장소에의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
②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③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