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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9일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금감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하게되었습니다. 생전에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적극재산보다 채무액이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어머니, 저, 남동생)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진행 해 보려하니 헷갈리고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한정승인은 저희 어머니, 상속포기는 저와 남동생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정하여 진행해도 되는지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로 결제했던 병원비의 150만원 가량을 환급해준다고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전 환급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건강보험이니 이를 환급받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건가요?
혹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 완료시 환급을 받나요?
-> 여러 법률 문의 사이트 검색 해 보며,, 한정승인 신청서류에 병원비, 장례비 등등 지출한 비용을 기재해서 이 부분을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작성하면 된다고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3. 금감원 재산조회결과와 우편으로 온 채무상환 촉구 등 안내문의 금액과 내용이 달라요. (예: 한국신용정보원 결과 0원/ 신용보증기금 우편 약 2억 7천.. -> 은행연합회로부터 몇군데 은행에서 보증채무 있음은 확인됨 하지만 액수가 다름.. 등)
왜 다른건지 등에대한 상세내용을 각각 기관이나 협회에 문의 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금감원에서 취합된 내용만 가지고 재산내용에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이외에도 신청서 작성하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신청서 작성 후 가정법원 담당자와 작성이 바르게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할까요?
위의 사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게시판상으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 바랍니다.
1.1순위 상속인 중 배우자가 한정승인, 직계비속이 상속포기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내용은 사망자 본인에게 귀속됐어야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환급받아 소비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 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한정승인 진행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상속재산조회 결과과 상환청구 받고 있는 내용과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부채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과 금액은 각 채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정확한 안내를 원한다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