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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저의 사촌 동생이 저의 자녀에게 모바일게임 선물 결재를 위해 등록된 카드가 본의아니게 저의 자녀로부터 계속 결재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90만원 정도이며 11월 14일 ~ 11월 23일까지 결재가 진행 되었습니다.
카드 등록은 사촌 동생이 직접 하였고, 매번 결재시마다 알려주는 메세지도 갔을텐데 왜 이제야 알려주냐고 하니 코로나 땜에 야구장 계속 결제됐다 취소 되고 해서 그건줄 알았다고 합니다.
10일이 경과된 이후 그내용을 부모인 저에게 알렸고 저의 집사람은 구글, 넥슨, 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사항]
1. 이런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환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 환불이 불가한 경우 사촌과 저의 부담은 몇 대 몇으로 해야 될까요?
상세한 자초지종은 하기와 같습니다.
1. 11월 14일 사촌동생이 저의 자녀에게 카트라이더러쉬(모바일게임) 아이템을 선물함
2. 선물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재를 위해 저의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폰에 사촌동생의 신용 카드를 등록함.
3. 11월 23일 사촌동생에게 "행님 애폰에 나카드 등록되있는데 그걸로 계속 결재가 되는거 같다" 라고 해서 카톡연락 받음.
4. 확인결과 11월 14일 이후 저의 자녀가 카트라이더러쉬(모바일게임)에서 사촌동생이 등록한 신용 카드로 계속 결재를 함.(결재내역 하기 참조)
1) 저의 자녀가 모르고 결재한 내역 (TOTAL : \889,400)
건전지 30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55,000, GPA.3305-4734-5923-88776, 2020년 11월 23일
건전지 17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33,000, GPA.3311-4036-5844-10246, 2020년 11월 23일
건전지 3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5,900, GPA.3360-3655-5365-82649, 2020년 11월 23일
건전지 55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11,000, GPA.3379-3808-4256-15042, 2020년 11월 22일
건전지 17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33,000, GPA.3392-9163-1653-68883, 2020년 11월 22일
건전지 60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109,000, GPA.3328-5252-9113-34365, 2020년 11월 21일
건전지 55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11,000, GPA.3338-3517-6750-69860, 2020년 11월 21일
건전지 60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109,000, GPA.3331-1128-7816-81530, 2020년 11월 21일
건전지 11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22,000, GPA.3373-7722-9469-17315, 2020년 11월 21일
건전지 3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5,900, GPA.3375-3010-9437-85521, 2020년 11월 21일
건전지 11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22,000, GPA.3337-5861-4698-74378, 2020년 11월 21일
건전지 3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5,900, GPA.3377-2700-9132-25340, 2020년 11월 21일
건전지 11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22,000, GPA.3378-4930-8981-89491, 2020년 11월 21일
로얄 시즌패스B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8,900, GPA.3399-5872-6446-15863, 2020년 11월 21일
건전지 11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22,000, GPA.3320-9377-3430-24000, 2020년 11월 20일
건전지 30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55,000, GPA.3345-4742-5771-48329, 2020년 11월 20일
건전지 30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55,000, GPA.3397-8948-9345-38419, 2020년 11월 20일
건전지 55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11,000, GPA.3349-8655-3881-12614, 2020년 11월 20일
건전지 30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55,000, GPA.3366-7957-4987-27707, 2020년 11월 20일
건전지 30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55,000, GPA.3394-6951-5794-94191, 2020년 11월 20일
건전지 17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33,000, GPA.3321-3364-8905-62183, 2020년 11월 20일
특별 회원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3,900, GPA.3344-2368-5213-16898, 2020년 11월 18일
건전지 17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33,000, GPA.3372-1059-0645-98054, 2020년 11월 15일
건전지 2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3,900, GPA.3371-0900-2668-03908, 2020년 11월 15일
건전지 600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KRW109,000, GPA.3311-0541-3969-68841, 2020년 11월 15일'
2) 사촌동생이 선물로 결재한 내역(TOTAL : \33,000)
11월 14일 \11,000 + \22,000
5. 11월 23일 폰 사용을 중단하고 구글에 환불처리 문의함.
6. 구글 상담원 문의시 구글에서 처리가 불가하여 개발사인 넥슨으로 직접 문의를 해달라고 함.
7. 11월 23일 구글 고객센터를 통해 넥슨 고객센터로 환불처리 문의함.
8. 11월 25일 넥슨에서 답변이 왔으나 캐릭터정보, 게임 접속 내역 등 다양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게임내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다시 문의를 하라고 답변이옴.
9. 11월 25일 넥슨에 상기 자초지종에 대해 설명 후 환불처리 요청.
10. 11월 25일 넥슨답변
" 현재 보내주신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상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하시어 132개의 건전지만을 보유하신 상태로
청약 철회 조건에 모두 어긋나는 만큼
정상적인 환불 도움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결재를 진행한 내역이라고 말씀 주신 만큼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곳 게임 내 고객센터가 아닌,
넥슨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로 현재 보내주신 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 및
아래 안내드리는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문의를 접수해 주시면 확인하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11월 25일 상기 안내에 따라 넥슨 고객센터로 재문의 함.
12. 11월 25일 넥슨에서 환불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접수됨.
* 요약 : 법정 대리인의 결재 수단이 아닌경우 환불처리 불가.
즉, 삼촌 명의로된 신용카드로 결재가 된 부분이라 환불처리 불가.
13. 11월 25일 넥슨에 다시 환불 처리 요청함.
법정 대리인의 결재 수단은 되고 삼촌 명의에 카드는 환불이 불가한
부분이 납득되지 않아 재문의 함.
14. 11월 25일 넥슨에서 부모/조부모 외 관계의 결재 수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수 없다는 답변이 접수됨
15. 11월 27일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접수 신청
-> 피신청인을 넥슨으로 하고 상기 자초지종을 재 등록함.
16. 12월 8일 분쟁조정 위원회 답변접수.
-> 넥슨에서 접수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음.
여기까지 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본 게시판에서 안내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에 대해 일반적인 안내를 하자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제5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141조),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은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