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본 게시판에서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 법은 통신자료 제공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기타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