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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토) 00시경 아내(사실혼, 결혼식 하였고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와 쌍방폭력이 있었습니다(음주상태). 저는 아내의 뺨을 수회 때렸고, 아내는 저의 뺨을 수차레 때리고, 제 몸에 손톱으로 긁고 깨무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폭력을 그만하고 싶었지만 제어가 되지 않아, 제가 아파트문을 열고 나서서 옆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옆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정신이 돌아왔는지 경찰 안만나고 싶다면서, 제 외투와 신발을 던져주고 제 짐도 내놓았습니다. (옆집에 갈 당시 저는 바지 하나만 입고 나머지는 나체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였고, 현관 비번을 눌렀지만 그 사이 아내가 비번을 바꿔어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벨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진술서는 경찰서로 가서 현재 조사받기 전 상태입니다.
저희는 주말부부라, 각자의 거주지가 따로 있습니다. 사건당시 장소는 아내의 집이었으므로, 그 이후 전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러한 신고로 통해 서로가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조사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를 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할 생각이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에게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훈방조치? 처럼 향후는 이런 행위를 안하는 바람 뿐입니다.
만약, 제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는 것에 따라서 제 아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말을해야 처벌을 피하고 경각심만 가지고 끝날 수 있을까요? (저도, 폭력 당사자이므로 처벌을 받는건 알고 있지만 저보다 제 아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여자손톱은 네일로 인해 길고 두꺼워서 제 몸에는 상처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경찰관도 제 신체를 휴대폰으로 다 찍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20.12.14(월) 피부과에 방문하여 상처부위를 치료를 받고 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이 날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건조사가 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면 사건취하를 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건의 성질, 동기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피하도록 되어 있고 판사는 심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한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밝히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