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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빠가 늘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혼 얘기를 꺼내면 이혼하느니 엄마를 먼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접근금지명령이 최선일 것 같은데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접근금지 외에 엄마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둘째, 저희 집에는 미성년자(12세)가 있습니다. 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전에도 잠시 엄마와 떨어진 적이 있었고 불과 며칠이었지만 그 트라우마로 이런 일이 생기면 엄마와 분리되어 있는 것에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현재 여성쉼터에 계시듯 엄마가 동생과 함께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임시숙소는 현재 예산문제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분간이라도 엄마와 동생이 함께 있을 곳을 마련해주실 수 있을까요?
셋째, 이것은 첫번째 문제와도 연결 되는 것인데 현재 저희 집은 부모님 공동명의입니다. 만약 접근금지를 신청하여 통과한 경우 엄마가 이 집에 머무르고 아빠는 내보낼 수 있나요?
넷째, 혹시 아빠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불가하다면 남은 식구가 나가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 아빠가 저희를 살려두지 않을테니까요. 만약 아빠를 집에 두고 나갈 시 저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만한게 있을까요?
다섯째, 엄마가 수십년 아빠에게 학대를 당해왔으나 그 증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순식간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모은 증거로 엄마에게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 알고 싶은데 폭력 증거를 보여드리며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까요?
또한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퇴거 등 격리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직접 이에 관한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미성년자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쉼터는 경찰서 혹은 현재 지내고 계시는 여성쉼터 측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5번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폭력을 피하여 나가는 경우, 이혼 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 등은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