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새로운 가정또한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와이프의 벌이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지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왔고 당시 결정문을 떼어보니 "매월 60만원일 지급하고 지급을2회이상 연체하면 그 연체일 이후의 100개월에 해당하는 양육비 6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더군요..
당시엔 사치와 가정을 나몰라라 하는 사람과 더는 살고싶지않아 결정문이고 뭐고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이후....
아이가 고등학교때 힘들다는 연락이와 매달 50만원씩 총 870만원정도를 지급하였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혼후 꾸준히 양육비 지급을 못한건 마음의짐으로 갖고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건 안쓰럽고 미안한 일이이고 당연히 언젠간 줘야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은행을 모두 압류한 상태이고요..지난달 재산명시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쪽과 연락하여 월 백만원이라도 나눠서 주겠다 하였는데 돈 필요없다며 너 엿먹이려한다고 무조건 일시불로 달라 하더군요... 백화점 근무를 오래 하다보니 결혼생활때부터 지금까지 저보다 돈벌이도 좋고 해외여행도 다니며 잘 살고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은 저의 한탄을 좀 널어놓았고요...
제가 궁금한점은...
첫째. 총 6천만원중 18년~19년까지 지급한 870만원 가량의 양육비를 아이 통장명의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를 차감한 51,300,000원만 지급하면 되는지 그때껀 그때 양육비고 6천만원을 지급해야 압류등 채권채무관계가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2회이상 연체시 6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 조건이 있는데 이미 이혼후 한번도 지급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지급을 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하면 이는 할부로라도 받겠다는 뜻이 였다고 볼수없는지요? 지금이라도 나눠 월 백만원이든 일년에 천만원이든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그쪽과는 이제 인연을 끝내고 싶어 더 질질 끌기도 싫습니다.. 질렸어요~~ 대출이나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고 제가 나눠서 갚는 방법이 있는지....요?
무조건 일시불로 요구만 하는데 분할 상환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셋째. 혹시 일시불로 계속 원할경우 그 돈을 모을때까지 압류상태로 계속살아야하나요? 저는 줄 의사가 있습니다..다만 일시불로 못줄뿐...6천만원이면 저희에겐 집값같이 큰 돈이에요...일시불상환은 터무니도 없습니다..제가 감옥을 다녀오면 끝날까요? ㅠㅠ 답답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ㅠ
넷째. 답답한마음에 인터넷을 검생하다 내년부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운전면허 정지나 감치 처분을 받을수 있다는 기사를 본것같은데 그냥 꼼빡없이 당해야 하는건가요? 돈이있어 안주면 천벌받을 놈이지만 저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어떻게든 주려고 합니다..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심판 청구 당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혼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변경(재혼,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변경 등)이 있고 이미 지급한 양육비가 있으므로 양육비 감액을 주장해 보시고, 지급 방식도 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