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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0년차입니다. 현재 협의이혼진행중입니다.
2012년 1월 전세금 1억5천만원중 아내가 1억을 가지고 다른곳에 전세를 구하여 혼자 살았고 저는 나머지 5천만원과 별도의 6천만원(합 1억1천만원)가지고 서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자녀 2명은 처음부터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2016년쯤 아내가 저희집에 약4개월정도 같이 살다가 다시 나가서 지금은 아내의 부모님댁에 살고 있습니다.
별거중 아내가 저희집에 1년에 1~2회 정도 다녀가고 연락은 한달 1~2회정도 입니다.
오랬동안 따로 살다보니 정이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아무런감정없다보니 원만하게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자산은 4.5억상당 아파트 2채와 2.7억(2.3억 임차인보증금포함)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9년전 별거 시작당시 구입한 2억(대출 1.2억포함)상당 아파트와 금년 3월에 매입한 3.4억(임대2.3억)아파트가 구입당시보다 시세가 올라서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는 기간중 아내는 관여하거나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주소지는 4년전 저의 집에 4개월정도 살때 주소를 옮긴후 현재까지 유지중입니다.
혹시, 아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위 자산형성과정을 보았을 때 아내의 재산분할권리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정도 인지요?
아내는 재산분할을 원치않는다고 하는데 모르는 일이기에 혹시, 협의이혼 진행중 재산분할포기각서를 받아둔다면 효력이 있는지요.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형태는?)
이상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각서가 일방의 강요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그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없고 아내분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포기각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