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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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욕심과 미련함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왔습니다
장애도 있고 해서 취직도 힘들지만 나름대로 취직을 해서 변제를 할려고 노력도 했봐으나 취직을 한 회사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늦게 지급되거나 급여가 조금씩 지급되어서 신용카드 카드론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였습니다....그러다보니 변제는 되지않고 카드론 이용비용이 엄청나게 많아 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이도 있다보니 취업도 쉽지않고 해서 또 이력서를 넣어봤자 아무소용도 없고 해서 취업을 포기하고 주식에 손을데서 엄청나게 많은 채무가 발생해서 제 스스로는 해결 방법이 없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저로 인해 발생 신용 채무가 제가 변제 할 재산이 없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승계가 되나요
질문2 제가 장애 2급이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든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질문1. 귀하가 살아있는 한 귀하의 채무일 뿐이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귀하의 가족이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장애2등급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개인파산 및 전부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개인파산 및 전부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재량면책 또는 일부면책의 여지도 있습니다. 연령, 채무의 발생경위 및 채무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부면책 여부가 결정되므로 본 상담소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로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신청 등 채무조정제도 이용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