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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나아질 거란 기대는 없고 이러한 결혼생활은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아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남편의 폭언, 무시모욕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소송중 재산은닉이 염려된다면 남편명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