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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남편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남편과 이혼에 협의하면서 재산문제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시에는 판사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서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만 집행력이 있어서요.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협의이혼시 협의하시고,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작성하시면 만약 이혼 후 금전 지급을 불이행하면 이에 대해 재판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력있는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인증서나 합의서 등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불이행시 별도의 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까지 가능합니다.
통상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에 협의가 모두 되었고, 이에 대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려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