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사실만 말씀드리자면 첫째아이 5살때 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증거 없음) 그리고 작년에 셋째 아이 4살때 제가 출근하고 있을 당시 아이들을 봐주면서 막내 아이가 장난감을 망가뜨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첫째, 둘째 아이 앞에서 막내 아이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세 아이들 앞에서 장난감을 벽에 집어 던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째 집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은 자기가 충당하고 있다면서 세 아이의 양육과 생활비는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 어린이집 비용 507000원만 매달 입금하는 상태입니다.(통장내역확인)
남편의 자산은 연봉 1억2천에 해당하며 카라반 소유와 자신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오토바이 2천만원 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상의 無)
집대출금 2억2천을 빚을 지고 있으며 다른 빚도 있을꺼라 추정이 됩니다.
추후 남편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절 상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남편은 지금 현재 주재원으로 해외출장중입니다.
혼자 벌어서 아이 셋을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혼하려고 하니 자기가 세아이들의 양육권을 다 가져가고 저 혼자 나가라고 합니다.
아무런 방법도 희망도 없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10세 7세 5세 입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세아이의 양육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혼인중에 부양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부양료심판청구(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의 지급)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재판 중에 이러한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양료심판청구가 제기 된 경우 이혼소송을 상대방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양료심판청구가 완벽한 해결방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에는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사전처분으로 이혼판결이 나기 전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몰론 혼인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혼판결이 나지 않게 되면, 부양료지급을 거절할 경우 부양료심판을 통해 부양료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세아이의 양육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 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공동친권, 공동양육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 중 한명을 양육자로 정해야 한다면 우선은 부부가 협의로 먼저 정하게 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린 점, 남편보다는 아내가 자녀의 주된 양육자란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폭력, 알콜중독, 가출,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은 양육자를 어머니로 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정해진 양육자와 친권자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양육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라서 경제적 여유가 더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개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법적인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