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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대초반에 만나던 여자랑 결혼목적으로 만나면서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여자한테는 아이가있었는데 혼인신고하면서
그아이도 가족관계에 등록이 됬습니다
지금은 이혼해서 가족관계 정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귀하께서는 전배우자의 자녀를 혼인하면서 귀하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한 재판상 파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