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국외거주자의 재판상 이혼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홍콩에 거주 중인 제 지인(“아내”라고 하겠습니다)은 자신의 남편(캐나다 국적)의 외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이혼소송 전 조정절차가 필수가 되는지
현재 남편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이혼 소송 진행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혼 소송 전에 조정절차가 필수라고 하는데, 현재 해당 남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아내 또한 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관계로 코로나로 인한 14일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한국에 입국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조정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대리인을 통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아내분은 한국으로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3.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남편을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재산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전제 입니다._
이상의 질의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