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조회 : 110 등록일 : 2020-12-25
작성자 : peps7878
나이 : 10대 성별 : 남자
얼마전부터 차를 바꾸고싶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차를 바꾸자고 했고 어머니는 곧 대학을 가야하는
저와 독립을 앞둔 형을 위해 준비해둔 자금 말고
없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에 의심하며 폭언을 하며 날이 갈수록 어머니에게
가해지는 수위는 높아져가고 최근에는 어머니방의 전등버튼을 부수고 물건을 던지고 오늘은 어머니의
핸드폰을 자신의 지문으로 잠궈두었습니다.
저는 이미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처벌의 가능성 유무와
처벌이 된다해도 처벌량이 적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복수 할까봐 걱정되어
올려봅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보통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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