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빚 가족간 사기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 107 등록일 : 2020-12-26
작성자 : qhtp12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주 급해요.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이혼하셨는데 엄마가 아빠 이름으로 카드론, 대출 등 받아서 아빠 이름으로 빚이 있고 엄마가 가게를 하면서 제 명의로 가게를 했는데 제 이름으로 사채도 빌렸고 은행빚도 그때는 가족이니까 받아주고 신용카드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제 신용등급도 10등급이 되어버렸고 언니 이름으로 차 담보 대출을 빌려서 그거도 갚지 않아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는 과정 중 엄마가 아빠 명의로 된 집 보증금도 다 써버린 걸 알게 되었고 엄마 아빠 공동 명의의 분양권도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이름으로 엄마가 빚만 3억 가까이를 졌는데 유일한 재산인 차도 엄마가 결국 아빠 명의에서 변경해가져갔습니다. 빚은 엄마가 졌는데 재산도 다 가져가고 뻔뻔하게 자기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아빠 명의로 몰래 집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도 내지 않아서 당장 저희는 이번달 집을 빼줘야 하는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엄마를 대상으로 아빠가 소송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 명의로 된 빚을 엄마 명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나 귀하의 아버지께서 귀하의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특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보통 위와 같은 경우 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를 다투는 등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뿐이나, 채무 발생 경위가 명의 도용이 아닌 명의 대여에 따른 것이라면 이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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