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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는 출산 한달을 앞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저와 아이를 떠났습니다
본인 아이 임을 인정하고있으나 현재는 책임질수없다하여 소송하겠다 했더니 그럼 유전자검사 하면 본인 아이임이 법적으로 인정될텐데 그렇게 되었을때는 어떻게든 제 아이를 저에게서 뺏어가겠다고 협박아닌 햡박을 하더군요
그 협박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은 소송을 하지 말고 아이를 잘 키우자 하시는데
둘이 벌어도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에서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감당하기에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일들이 많이 생길것같고 그래서 양육비라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뺏길까 걱정되어 소송을 진행하지 말아야할까 고민됩니다
아이 아빠는 몇년 전 부터 벌금 미납등으로 검찰조사,유치장을 많이 오가던 사람인데 양육권 주장을 할수있나요?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었을때 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만약 그쯤 그 사람이 결혼을하여 아내와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자녀가 인지되면 친권자는 부모가 되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성을 귀하의 성을 따랐다면 위와 소송과 함께 자녀의 성본계속사용허가도 함께 구하셔야 인지이후 자녀의 성이 아버지 성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자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녀가 등록부상 부모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생신고 후 자녀의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생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인지청구와 함께 자녀의 친권자를 귀하로 정해 줄 것을 같이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19세에 달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생부와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재산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란 이유만으로, 또는 경제력이 좀 더 우월하다는 이유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이러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분들의 무료 소송을 돕습니다.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등도 도우므로, 양육권을 빼앗길 것을 걱정하셔서 소송제기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아이 아빠가 벌금미납, 검찰조사, 잦은 유치장 출입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장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담소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고 방문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인지청구권이 자녀에게 당연히 있지만, 과연 훗날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드실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