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채무
조회 : 101 등록일 : 2020-12-29
작성자 : jmy780104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19살에집을 나와 노래방에서 만났고 다방에서 돈을 빌려 남편의 카드값을 갚아주고 제가 더 좋아해서 참고 만나다 임신을 했었고 한번 낙태를 하였고 21살에 또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시 때려하니 죄책감이 너무 커서 친정어머니와 산부인과에서 그냥 돌아오게 되었네요 이래저래 하다 결혼을 하게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시려고 시동생먼저 결혼시키고 저를 천천히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만하고 살게되었어요전셋집에서 살다가 남편 카드빚때문에 다시 시갓집으로 들어가게되었구요 살면서 여자관계가 복잡했고 바람핀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제가 같이 애도 지우러갔었습니다 시갓집에 들어가면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하신다고 위자료 문제로 저에게 집을 옮기면서 그집에 있던 대출금과 2천만을 더 대출받아서 제앞으로 빚을 내었어요 잦은 외박과 생활비를 주지않아 할줄아는것이 없어 카드를 만들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친구집에 갔는데 그친구가 술집을 다녔어요 그날 출근한다고 가고 저는 깜빡 잠이들어버렸는데 전화가 엄청 와있었어요 맞을까봐 무서워서 집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찾아와서 집으로 갔는데 또 때리고 외박하고 옆방에서 맞고있는데 시할머니는 말리지도 않고 더이상은 그렇게 못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을 나왔어요 시할머니에 시아버지 근처에 사시는 시고모까지 제가 다시 집을 나오고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도 안갚았나보더라구요 그이후로는 저는 남편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았구요 저도 살다보니 할줄아는게 없어 술집을 다녔는데 도저히 이차강요에 힘들어서 빚을 지고 내려와버렸어요 쉬면 쉰다고 30마넌씩 벌금이었고 매일 눈치에 힘들었어요 신용회복을 해보려고 신용회복위원회가보니 제가 여기저기 어려서 보증이며 물품살때 대신 적어준 것들을 다알아야한다는데 그때는 너무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신적어준것들이 이렇게 될줄도 몰랐고 내빚도 아닌데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라서 이혼도 못하고 여태 이렇게 살고있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해도 통장도 만들지못하고 올바른 직장도 없어서 이제라도 뭔가를 배워서 일을해보려니 통장가압류로 아무것도 할수가 없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벌어둔 돈도 없고 부모님에게 여태 생활비받아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님도 아프시고 애도 대학을 다니니 뭐라도 해야하는데 잠을 못잔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야 잠을 잘수있고 무슨일을 하려는 의욕도 없어져 버렸는데 요즘은 기억도 잘안나고 별거해서 산지 거의 20년이 되어가고요 찾아가려니 무섭기도 하고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한편,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파산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소비활동 또는 영업활동의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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