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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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딸의 아버지입니다.
알고보면 여기에 올리는 글도 본인이 직접 올려야하겠지만, 당사자인 본인은 지적장애이고 또, 이런 내용이 어떤것인지를 잘 모르고하니 대신 아버지인 제가 대신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의 딸은 어렸을때부터 선천성으로 장애를 가져 지적장애 장애판정을 받아 예전에 시골에서 현재는 두 분 모두 作故(작고) 하셨으나, 백일때부터 엄마라는 품속에서 내 팽겨쳐져 할아버지 할머니의 슬하에서 잘라다가 두분이 연세가 많아 더 이상 기른 힘이 없는 바람에 그 와중에 할머니가 잘아는 지인을 통해 어느 지역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몇년간 생할을하다가 이것도 나이가 차면 생활하던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어 부모에게 되돌아오게되어 그 이후 생활은 제가 돌보게 되었읍니다.본처와는 법정 이혼을 한 후, 나머지는 제가 딸을 돌보게되었지만, 저의 딸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것이 몸에 베여서인지 사회적인 생활에는 적응력이 너무 떨어져 쉽게 적응을 하질 못했읍니다. 딸의 배우자는 발달장애로 약을 복용하지않으면 폭력성을 드러낸답니다. 그 당시엔 얼마간 항상 먹던 약을 몇달 먹질않았다군요.
그래서 저와 함께 생활하다가 새로운 장애인 시설을 알아보다가 그래도 저의 딸을 받아주겠다는 곳이 생겨 거기로 다시 입소를 시키게되었읍니다.
그곳에서 생활을하던 중 같은 장애인 또래의 남자 장애자와 교제를 하던 중에 임신을 하게되어 현재는 생활하던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를 한 후, 애를 출산하여 혼인신고와 출산신고를 겸하여 하고 지금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고있는데 어느 날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읍니다.
같이 생활하던 장애인시설에서 만나서 함께 살던 남자 장애인의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모양입니다.
그 당시 시댁의 식구들이 이를 제지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 수습을 했다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의 관활 파출소에서 본인과 당사자를 데리고 가서 사건에 관한 조사와 진술을 한 후, 관할 경찰서 가정폭력과로 접수되어 이곳에서도 조사와 진술을 하였다네요.
사실 확인을 하려고 관할 경찰서 가정폭력 담당자에게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본인에게 전부 말을 다 했다면서 딸의 부모인데도 알려줄 수가 없다더군요.
부모로서 이 일을 두고만 볼 수가 없어서 사건경위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피하였읍니다. 부모는 이럴경우 나서질 못하나요??
그저, 옛말대로 출가외인이니 그 집안의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지켜보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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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경위는 딸의 말로는 현재 배우자는 자기 입으로 정신병원에 가겠다고해서 1개월동안 치료하기위해서 입원 중이라더군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재범이 아니더라도할 수있지않나요??
그리고...
치료받던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와 또다른 재범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있지않을까요??
폭력을 당한 신체의 사진이라도 찍어뒀냐니깐 찍지를 못했답니다.
만약, 이혼시 증거자료 필요시 신고된 관할 파출소 경찰서등의 신고자료등으로 가능한가요??(위자료, 양육비등등)
현재, 생활하던 시설에서 퇴소를 하였으나, 둘은 장애인 부부라 현재까지도 장애인 평생교육원에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관리를 한답시고 관리를 한다지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된 것같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불상사에 부모라는 사람은 일체 관여를 할 수가 없는건가요???
앞으로도 어떤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딸이 이곳에서 출산을 한 후, 퇴소를 하고 시댁으로 가기 전, 이곳 대표가 저를 시설에 불러 딸의 관해 의논 할 일이 있다고해서 갔더니 딸한테서 손을 떼고 더 이상 관여를 하지말고 그냥 자기들한테 맡기면 나머지는 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살피겠기에 그럼 그렇게 하라고하고 모든 것에 관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읍니다.
부모가 그렇게했다고해서 이에대한 무슨 법적인 효력같은게 있나요??
그 당시 의논에 대한것은 모두 각자의 구도상이었고, 그에대한 서류에 날인한 것도 아니었는데, 법적인 처벌이라도 받게되나요??
그렇다고해서 이런 불상사에 부모는" 내 몰라라"하면서 그저 지켜만 봐야하나요??
만약에 이 보다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게된다면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있나요??(이곳에서 현재 관리중이므로 관리소홀등 이에따른 법적인 문제등등)
아니면,이들은 전적인 책임은 무관하다인가요??
아마, 하다하다 관리가 안되니깐 여성장애인 쉼터도 나오고 키우는 애는 보육원, 어린이 집등등 별의별 수단으로 관리를 할려는 모양입니다.
옛말에 남의 가정사엔 물보듯하라는 말이 있지만, 딸이 지적장애이고 남보다 많은것을 잘 할수가없는 지능이 미약한지라 부모로서 차마 지켜볼 수가 없는 상항같아서 당사자 대신에 이런 글도 올리게되었읍니다.
이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상담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상담이 불가피한건가요??
딸이라도 해도 출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녀라면 친권자의 동의권과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자녀의 경우는 성년자녀의 이혼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지적장애와 시설과의 관계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따라서 법원에 따님의 성년후견 혹은 한정후견을 신청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