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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아동의 친부이며, 친부와 친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동을 출산하였고, 주민등록상 친모, 아동, 동거인(=친부) 이렇게 3인가구로 등재되어 있으며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친모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3인가구로 생활하던 중 갑작스런 친모의 가출로 친부 홀로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 현재 아동은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입니다. 앞으로 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하면 친부가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향후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나 병원진료, 학교 입학 등의 처리에 있어 친부가 공적서류 상 보호자가 아니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모가 친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친부는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친부가 아동의 법적, 실질적인 친권자(보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기를 낳은 산부인과에 가셔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인지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 상담소에 다시 문의(전화번호 1644-7077)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