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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작성자는 자녀입니다. (부모님 대신에 작성)
1. 이혼 한 부부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 보다는 민사조정신청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2. 이혼 후 2년 안이 재산 분할 가능한 기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 기준이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내용 - "협의이혼신고일" 이라고 적혀 있는 날짜에서 2년인가요?
3. 민사조정신청도 법무사 거쳐서 많이 하나요? 수수료는 해당 재산금액의 일정비율지급인가요 아니면 서류대행 수수료인가요? 수수료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상한선이 있는지요.
4. 민사조정신청하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법원에 자주 방문해야 하는지 필요 준비사항이나 서류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시 이혼부부 함께 방문해야하는지 그 이후로도 대략 몇번 방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 이혼한지 거의 2년이 다가와서 마음이 급한데, 신청결과날짜가 아닌 신청만 이혼 후 2년내에 접수만 하면 되는지요?
6. A명의의 재산을 B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해당 재산(땅)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A사용). 이럴 경우에 근저당 잡힌 땅을 명의 이전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근저당도 B가 해결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거지요? 이러한 경우에 B로 명의이전하되 A가 해당 근저당 책임을 가져가는 방법은 없나요?
이미 귀하의 부모님께서 협의이혼 완료하였고, 그 후 재산분할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부부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혼 후 부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된다는 의미임. 심판에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다름)하며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신고일이 기준시점이 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대방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에 있어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즉, B의 입장에서 해당 채무는 A의 개인 채무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