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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어린 첫째아이가있고임신막달 1월12일 출산예정입니다
아이는 첫째는 제가 둘째는 신랑이 키우기로했고 현재 신랑이름으로도 빚이있고 신랑 사고친걸 정리해주다보니 제이름으로도 빚이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신랑 본인에게 있는만큼 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고 하긴하는데
어떤부분을 얼만큼 요구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일단
제 이름의 빚 전부정리
조리원비 200 납부
출산후 몸조리 3개월 생활비
신랑명의의 빌라 처분해서 줄것
(대출이 껴있는빌라라 대출갚고나면 얼마되지않음)
이정도 생각하고있는데
혹시 이렇게 말고 위자료를 받는게
더 나은건지...
만약 제 요구를 안들어줄경우
소송이혼까지도 생각중입니다
배우자의 도박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박에 빠진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박에 관한 증거물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채무는 그 빚이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부담한 것일 때에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는 혼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위자료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