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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아빠의 가정폭력(폭언)으로 경찰에 처음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잠깐 대화를 하였으나, 엄마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저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을 못한 상태라 사건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받지 않고 귀가하였습니다.
아래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아빠의 가정폭력과 성추행을 기억나는대로 정리한 내용이며, 사건을 진행할지 말지 고민 중인 이유도 같이 썼습니다.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폭력]
1. 부는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가 한 달에 2-3번 9-10시쯤 회식을 하고 귀가를 할 때면, 본인과 오빠에게 모가 와도 절대 현관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협박함.
2. 본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오빠를 혼내며 아령을 휘두르며 폭행하려 했음. 이 과정에서 모가 막아서다 오빠대신 아령으로 맞아 팔에 큰 멍이 들었음.
3. 본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다른 가족들과 계곡에 놀러갔는데, 다른 가족 아이를 놀아주다 모가 물에 빠졌음. 다른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줄 몰라하는데도 부는 멀리서 팔짱을 끼고 보며 ‘저런 년은 죽어도 싸다’는 식의 발언을 함. 결국 다른 가족의 아빠가 물에 들어가 엄마를 건져 살려줬음.
4. 본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부가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귀가함. 가위로 모를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모가 굴하지 않자 유리덮개가 있던 큰 책상을 밀어넘어뜨려 큰 소리를 내려 유리가 깨졌고 모가 이를 수습하는 것을 들어야 했음.
5. 본인이 고3일 때, 언쟁을 하던 도중 본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침. 콧대 부분이 약간 부어서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음.
6. 작년 11월 언쟁이 있었을 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집에 들어왔으며 본인과 모를 죽여버리겠다고 폭언함.
7. 지난 1월 2일, 술을 마시거나 언쟁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방에 있다 갑자기 나와서 ‘시발’이라고 욕을 여러번 하며 부엌에 가서 도마와 마늘이 담긴 봉지를 집어던져 바닥이 엉망이 되었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하여 본인이 경찰에 신고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창피하다,’ ‘OOO(이름) 너 똑바로 행동해라’라고 하며 위협함.
8. 본인과 오빠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위와 같이 보호자인 모를 억압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를 보고 자란 본인과 오빠또한 부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왔음.
[성추행 및 성희롱]
1. 본인이 9살이었을 무렵, 부는 뽀뽀를 해달라고 해놓고 입에 혀를 집어 넣거나, 함께 나란히 누워있다가 본인의 손을 잡아당겨 부의 발기된 성기를 붙잡게 하였음.
2. 본인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현장학습을 다녀와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청하고 있었음. 부가 들어와 본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질 입구를 만졌음. 이러한 행위는 여러번 반복되었고, 본인은 자는 척을 하며 이 행위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부는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성기를 만져주면 좋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였음. 본인이 정말 자는 게 아니라 자는척을 하며 피하고 있는 것을 앎에도 행위를 한 것으로 추측되었음.
3. 본인이 자려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있을 때, 본인 위에 올라와 본인의 성기에 부의 성기를 비벼대며 유사 성행위를 함.
4. 본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깨를 주물러줄테니 소파 앞에 앉으라고 하고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렸음. 가슴을 만지는 행위 또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음.
5. 모가 새로 산 속옷 상의를 보며 ‘그건 네가 아니라 쟤한테나 맞을 사이즈다.’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함.
6. 위와 같이 본인이 이같은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조차 인지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되려 본인이 부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종속되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임.
[모와의 관계]
1. 작년 11월 부와 언쟁이 있었을 때, 모는 부가 어릴 때부터 본인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었으나, 경찰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본적은 없다는 점을 여러번 말하며, 본인(필자)이 모에게 말한 내용을 토대로만 그렇게 알고있다고 함. 본인은 모가 방관했다는 점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것으로 추측함.
2. 모는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에도 이혼이나 사건 진행에 대해 대화를 먼저 하려 하지 않아 의사를 알 수 없음. 3년전쯤부터 부가 모의 바람을 의심해오며 여러번 이혼을 하자고 하며 이를 언급해옴. 본인은 이 부분에서 모가 자신의 바람 사실이 이혼 시 돈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걱정하여, 그간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에도 이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함.
3. 본인에게는 모 또한 방관자이며 본인에게 모든 결정과 책임을 미뤄온 가해자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애초에 모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한 부의 잘못이 먼저라고 생각함.
[고민 중인 이유]
1. 부는 직업이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및 성추행으로 문제될 경우 해고 당하며 가중처벌을 당하게 된다고 함. 모는 여청과에서의 대화 중 신고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부가 보복을 할까봐 두렵다고 했음.
2. 본인의 케이스는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cctv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부가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하며 위협을 가할까봐 두려운 상황임. 하지만 반대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피해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거나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전과 같이 위협을 가할 것 또한 걱정됨.
3. 부의 수입에 비해 모의 수입은 약 2/3~1/2정도로, 이혼을 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도 걱정되고, 아직 본인은 대학 졸업유예 중인 취업준비생이고 오빠 또한 임용고시를 준비중이라 안정적인 수입이 없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될 때 바람 문제나 독박육아 및 가사(모)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사건을 진행하며 피해진술을 할 때 혐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조언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혼문제는 모친께서 이혼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부모님의 얽힌 관계는 풀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모친이 외도하였다하더라도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혼인생활 중 혼인파탄의 책임의 정도를 정하게 되므로 외도만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액 산정시 서로의 잘잘못을 비교 형량하여 정하게 되며,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급여액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극심하다면 이러한 부친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모친이 이혼결심을 하게 되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고소가 있게 되면, 부친이 공무원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지게 되지만, 가정폭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고소하고 보호처분등(접근금지 또는 상담명령 등)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 전화, 방문하지 못하다록 관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사건을 진행하며 피해진술을 할 때 혐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조언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부친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그만둔다면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가정폭력 고소를 자녀도 할 수 있지만,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부양료나 학비를 받는 부분은 협의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조언드리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 범인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