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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으나
와이프와 이혼을 하게 되어 친권 및 양육권을 와이프가 가져갈 경우
제 자식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라지게 되나요?
양육권은 와이프에게 주나 친권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경우는
제 자식이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그대로 있게 되나요?
아울러,
친권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며
양육권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양육권을 가진 자는 자식을 양육할 의무이지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협의한 바에 따라
양육비를 받을 권리 및 자식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있을거 같고,
친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여부 등등에 관계될 거 같긴한데...
친권과 양육권은 무조건 한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 혼인중의 자녀만 기재되므로 이혼하게 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이혼한 관계에서의 자녀도 기재됩니다.
다만 이혼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귀하가 재혼하지 않는 한 기재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본인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부모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가 기재 되고,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가 누구인지 기대 됩니다.
2. 친권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며 양육권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에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친권과 양육권은 무조건 한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도 언급해 주시면...
친권과 양육권이 같은 부모에게 인정되기도 하고,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 공동양육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부모의 협의와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됩니다.
양육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거나 가정폭력, 알콜중독 등의 사유는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