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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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법적으로 재혼을 한게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2014년도 부터 우리 집을 왔다 갔다하며 지내다 2017년 여름 웨딩 촬영하고 그해 겨울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았어요.
2020년 2월에 양쪽 부모 형제들만 모여서 간단히 식사하며 얼굴보는 자리를 마련했고 7월에 각자 가지고 있던 돈을 모으고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 왔습니다.
평상시 잦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구나 밥상을 던지며 행동이 난폭해지기 시작해서 현재 2주 정도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쪽에서 어머님이 사시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이런 상황의 경우 헤어질 경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혼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아파트 살 때 리모델링 비용 삼천만원이 있는데 그 비용도 자기가 낸거라고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데 같이 살면서 지불한 비용이나 가구도 남자쪽에서 다 가지고 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사실혼 시기가 2014년, 2017년, 2020년 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돈을 합하여 구입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서는 분할의 비율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