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조회 : 126 등록일 : 2021-01-06
작성자 : yejin7236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올해 20살이 된 사람입니다.부모님이 오래 전에 이혼하시고 현재 친엄마랑 새아빠랑 10년 넘게 살면서 친부와는 서로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친부는 엄마와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친부에서 새아빠 성으로 성본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작년부터 성본변경을 위해 친부의 동의를 구하는 중이었고 지금까지도 동의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부의 동의 없이 진술서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출 서류 중에 친부의 초본이 필요하고 친부의 주소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받을 수 없는데 그럼 성본변경은 힘든가요?
우선 귀하가 준비한 서류로 법원에 성과본 변경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법원에서 친부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주민센터 가시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본 변경신청에서 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다소 수월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친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둬서 판단하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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