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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사이에낳은 아이인데요 아이 출생신고를하기위해서는 친자 검사가 필요하고 친자검사를하기위하여는 특별대리인 법원판결이 있어야 한답니다
또 그후에는 친생자부존재판결서 가 있어야지만 출생신고를 할수 있다고합니다
헌데 대법 판례에서는 대한민국 출생시에는 출생신고를할 자격이되고 출생신고를 할수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어떤방법이 유리한가요?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함으로써, 부(父)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른바 ‘사랑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일명 '사랑이법'은 아이를 출산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 모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미혼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위 건의 경우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닌 아이의 생모가 있으나 그 생모가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이가 귀하의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는 생모의 혼인 관계 중 태어난 아이이므로 생모의 법률상 배우자 자녀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생모의 법률상 배우자 자녀로 우선 등록되고, 이후 생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