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함께 키우다 헤어지게 되어 친부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시 등록되지 못한 아버지를 등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가 궁금하고,
현재 친모가 친자 등록 동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빚만 있는 상태라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친모의 동의 없이도 친부 등록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합으로써 법률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859조 제1항), 인지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인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장소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2.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민원24 ― 인지신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
※ 그 밖에 인지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민원24 ㅡ 인지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