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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아빠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데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남편의 가정에서 저와 아이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얼마전에 남편의 아내와 그 처가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간다 하였고 현재 아이 앞으로는 한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양육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이의 부가 유부남이더라도 아이의 생부이므로 당연히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생부가 법적으로 부자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 출생신고 당시 아이 생부를 밝혀 신고했다면 바로 양육비 청구를 하면 되고, 만일 밝히지 않았다면 인지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자진해서 인지할 의사가 있다면 인지신고를 통해 부를 밝힐 수 있지만, 만일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등록부상 생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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