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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젊고 건강하신 부모님 모신다고 하면서
치매 진단서 꾸민 후
심신미약자 만들어 기관(요양소, 병원) 강제입소
시킨후 부모님 명의로 된집 다른 형제 몰래 팔고
수년에 걸쳐서 각종 서류 만들어서
부모의 재산을 모조리 해외에 빼돌리는
의사 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리인 행세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대출시키고.차명 사업자로 계좌
그리고...
다른 형제 주민번호 이용하여
정신과 약 서류몰래 받아놓고요
(심신미약자 처럼 서류)
결과적 부모님 요양소. 병원서 침대
감금생활 중 다리를 못쓰고 장애발생 하게되어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 극심히 발생했습니다
정서적.육체적. 경제적 학대가 극심상태로
장기입원(감금) 시키고
퇴원 안 시키고 점점 기능악화 시키고
간접살인 상태로 위험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이 상황에서 부모님 생명과 심리를 보호하고
구할수 있는 방법 있을가요 (생존권 위험합니다)
2.형제 몰래 팔아서 돈세탁 명의변경된 부모님 명의였던 평생살던 집 대하여 다른 형제들이
상속 권리를 주장할 방법 있을가요 ?
소중한 답변 급히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혹시 은행대리인 행사를 했다는 의사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자녀로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인가요?
만약 의사자녀가 이미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라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동법 제947조의2 제2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947조의2 제5항). 그리고 성년후견감독인제도를 통해 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40조의4).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40조의6 제1항, 제2항).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되어(동법 제940조의6 제3항) 성년후견인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법원허가도 없이 질문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성년후견인을 변경하는 청구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면,
귀하나 다른 자녀가 법원에 성년후견인선임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개시되므로 그 이후 유류분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