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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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이혼 전인 지금 상태는 그럼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자녀의 아버지? 자녀의 어머니?
질문2) 이혼 전인 지금 상태에서 친권이 자녀의 아버지에게 있을 경우
이혼시 양육권만을 자녀의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지?
질문3) 게시글 39422에 답변주신 바에 따르면 자녀의 보호,교양,양육에 대한 권리는 친권과 양육권이 동일한데 상기 질문2와 같이 될 경우 우선권이
양육권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요?(이혼에 따른 필요에 의해 양육권을 별도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혼 시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