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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폭력으로 정당방위를 할경우 밀치다 보면 남편도 다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쌍방으로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을때 처벌을 받을수 없게 되나요?
2) 남편이 집에 가끔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집 도어락 비밀 번호를 바꾸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도어락 번호를 바꾸라고 하는데 살고 있는 집의 소유가 시어머니이고 남편 물건도 집에 있는 상황에서 문을 안열어주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현집에는 아내, 아이들이 살고 있고 전입신고는 아내만 되어 있고 아이들은 전입신고가 시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잠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은 평소 집에 잘들어오지 않고 시댁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혼소송 없이 남편의 접근 금지를 단기간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보다는 쌍방폭행으로 함께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모두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2) 남편이 집에 가끔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집 도어락 비밀 번호를 바꾸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도어락 번호를 바꾸라고 하는데 살고 있는 집의 소유가 시어머니이고 남편 물건도 집에 있는 상황에서 문을 안열어주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어떤 법적인 문제냐가 중요하겠지요. 남편이 가끔 들어와도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면 못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아내가 남편은 내쫓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 고소하게 되면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내가 집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들어온 것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내쫓았다는 의심을 받게 되니까.. 폭력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려 하신다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어떠한 폭력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현행범의 경우 경찰이 해주는 다양한 응급조치들이 있고,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내용중의 하나에 접근금지 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입니다.
관련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양식 코너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