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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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 1남 3녀 중 막내 정성규라고합니다.
저희 가정으로 인한 답답함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해결까지 아니여도 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현대캐피탈 대출받아서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고 명의뺏기고나서
빚을 떠앉은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출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고 사기친 친구가 보증을서는
어처구니없는 사기를 당했었고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법원에서 빚에 대해 지급능력이 없다는 각서?서류를 작성하고 그후에 법원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2021년까지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살고계시고 2007년부터 저희 부모님은 별거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생계를 위해 흩어져서 살고있지만 어머니랑 지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랑 왕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2010년도에 이혼을 하려고 했었고 그사이에서 나온 이슈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양도받은 5마지기에 농지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가압이 된다는 상황에 땅에 대한 명의를 저희 어머니로
돌려놨었고 이혼을 하려하는 상황에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협의점을 못찾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빚에 대해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아버지 집에 독촉장 우편물이 많이 와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지원하나 해준적이 없으며 어머니가 4자식들을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도움이 된적이 없는 아버지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어머니가 유리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3가지 정도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아버지의 현재 빚상태 or 신용정보?를 확인 하고싶은데
무조건 아버지가 확인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어딜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자식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이혼당시 저희 어머니가 땅에 대한 소유권때문에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땅이라 이혼하면 유리할게 없다는 법률상담답변을 받았다고합니다.
이혼을 다시 진행하려면 어머니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알고 싶습니다.
3.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해당 빚은 자식들이 양도를 받지 않으면 소멸되는지 알고 싶고...양도가 무조건 거부가 되는지.... 해당 빚은 부부관계인 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긴글이지만 상황이 절실하여 내용 확인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합니다.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기관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예측하는 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