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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피해자와 합의(합의서 제출완료)과정을 거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합의내용은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피해자 거주 자택 문 수리-수리비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주에 지급완료) 그리고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 거주 다세대주택 건물주가 자신도 손해를 보았다며 저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건물주가 요구한 사항은
피해자의 임대계약기간이 2021년 1월 9일로 종료됨에 따라 한달전 구두로 계약연장하기로 합의되었는데
피의자와의 사건이후 이사를 희망하여, 계약연장이 불가하게 되었고 이때문에 집이 공실로 됨에 따라 월세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니
3개월치의 월세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저희쪽에 요청했습니다. 3개월치의 월세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 한달치든, 두달치든 다시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건물주 스스로의 판단하에 일방적인 요구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본 사건 담당경찰서는 청주 흥덕경찰서로, 사건담당형사에 문의하니
폭행사건에 대한 신고접수는 폭행피해당사자만 할수 있는것으로 집주인이 이런것을 요구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으나
법적으로는 어떤 근거에 따라 저희가 대처를 해야하는지 명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 입증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 연장이 안되고, 그로 인해 잠시의 공실의 문제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건물주는 민사재판으로 손행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해야만 상대방에게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냥 이대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건물주와 합의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해인정부분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