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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윗층이 이사를 왔고 누수가 생겨 관리소장이 업체를 불렀고 윗층 화장실 배관문제로 공사를 하고 윗집이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6개월 전 다시 거실한가운데 물이 새서 윗집과 관리소장(500세대미만으로 직영운영)에게 얘길하니 윗집은 관리소장 멱살을 잡고 너가 부른 업체 돈 많이줘서 공사했는데 왜 또새냐 난모른다 라고 하였고 역시 우리에게도 자기는 모르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두번정도 돈을 써서 공사를 한것은 알겠으나 어쨋거나 물이 새니 조치나 협조를 해줘야하는데 안하무인으로 윗집은 협조를 안해줬고 물이 다시 안새고 해서 고민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엊그제 물이 또 샜고 이번엔 안방쪽이고 관리실 얘기하니 자기는 모르겠고 윗집과 얘길 하라고 합니다.
윗집에 얘길 하니 역시나 난 모르겠고 알아서 해라라고만 하고 누수원인을 찾으려면 문도 열어주고 해야하는데 윗집은 그냥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누수원인을 찾아야할 관련법령이 있는지요? 원인이 윗집이 확실하다면 민사를 걸겠으나 그전에 원인을 찾아야하는데 협조를 안해줘서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수탐지업체는 물이새면 윗집이 자기네를 불러줘야지 안그럼 문안열어주기도 하고 옆에서 방해하고 해서 작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윗집에 얘길 하겠지만 협조 부탁하겠지만 만약 또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비협조적이면 머라해야할까요? 물이새는데 왜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님 그냥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를 걸면 윗집이 책임이 없다는걸 즉 누수원인이 자기네가 아니란걸 윗집이 증명하는건가요? 그럼 그냥 민사를 바로 걸면 사람불러서 원인찾을것 같기도 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010 **** ****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므로, 꼭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윗집이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누수의 원인이 없다고 할 수도 없겠지요.
이미 구두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받은 상황이시므로, 윗집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법적인 권리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1. 피해사실에 대한 사진, 피해정도, 피해 복구를 위한 도배 등 피해 비용에 대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윗집으로 발송합니다.
2. 그래도 수리 등에 대해 언급이 없으면, 위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랫층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원인이 윗집이아니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누수 원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라도 해서 누수원인 찾은 것에 심리적 강제를 해볼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정확히 맞는 판례는 아니지만, 누수로 인한 소송관련하여 참고하시도록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4가단16409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 건 2014가단16409 손해배상(기)등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1. 21.
판결선고 2016. 2. 2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D 5층 공동주택 제3층 제301호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욕실 부분에 욕실 바닥의 방수와 욕조하부 배관주위 방수공사, 욕조주위 수밀코킹, 양변기 주위를 백시멘트로 틈새 부위를 보수하는 방수공사조치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6,959,000원, 원고 B에게 1,88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5. 10. 1.이후에도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서초구 D(도로명 주소 : E) 5층 공동주택중 제2층 201호의, 원고 B은 같은 주택 중 제1층 101호의, 피고는 같은 주택 중 제3층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호의 안방 욕실과 거실 욕실의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여 101호 천정으로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주택 중 피고의 전유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ㅅ, ㄹ, ㅁ, ㅂ, ㅅ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안방 욕실과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ㅅ,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거실 욕실의 바닥 방수불량과 욕조와 바닥 배수구 하부의 방수불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전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위와 같은 방수불량에 대하여 적절한 공사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누수의 원인이 공동배관 등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서 응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와 같은 누수현상은 이 사건 주택의 안방욕실 및 거실욕실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계속되고 있댜.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3호증, 제10호증의 1, 제12호증, 제19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25, 제29호증의 1 내지 44, 제30호증의 1 내지 17,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보,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위와 같은 방수불량 등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누수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101호의 경우 안방 욕실 및 거실 앞 욕실에 대하여 1,885,000원의 보수공사비가, 201호의 경우 안방, 안방 욕실, 거실 욕실, 욕실 앞 거실, 거실 창고에 대하여 6,959,000원의 보수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나. 방해예방청구
민법 제214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전유부분인 안방 욕실과 거실 욕실의 방수불량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원고들의 소유인 201호와 101호의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누수가 계속되어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1와 101호에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방수공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방수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 거실과 안방에 접한 욕실 바닥의 방수와 욕조하부 배관주위 방수공사, 욕조주위 수밀코킹, 양변기 주위를 백시멘트로 틈새 부위를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의 동의 없이 화장실 벽을 뚫어 PIT 내의 공동배관을 확인한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는데 복구비용이 100만 원 정도 소요되므로 피고에 대한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화장실 벽을 뚫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i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욕실 부분(안방 욕실 및 거실 욕실)에 위와 같은 방수공사조치를 이행하고, 원고 A에게 위 6,959,000원, 원고 B에게 위 1,88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1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