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명령신청 문의
조회 : 98 등록일 : 2021-01-15
작성자 : fhr2000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상담신청자는 이혼한 부모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은 2002년 아버지의 도박문제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으며 이혼진행당시 아버지가 친권은 넘겨줄수없다는 조건하에 양육권 협의서 없이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난뒤 저의 형제는 어머니가 혼자 책임지고 양육하였습니다 이혼직구 1~2년간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의 형제를 두고 서로 내가키울것이니 내자식이다 같은 다툼이 있었으나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아버지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양육비는 일절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미성년인 저의를 키울때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봤자 도박빚으로 지급할수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어머니앞으로 도박빚 보증인을 세워서 빚독촉에 시달려왔으며 어머니혼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으로 저의형제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형제는 성인이되었고 작년(2020년)에 아버지가 어머니 보증을세웠던 빚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아버지는 내심 떳떳한듯 저의형제를 보고싶다고 연락하여 18년만에 저만 단독으로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도박빚을 청산하였고 고의적으로 어머니를 보증세웠던 채무를 가장 나중에 변제하였으며 상담신청자 개인의 판단이지만 생활이나 금전적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할수있는지 어머니가 아닌 자녀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할수있는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증거 첨부서류는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소송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거 양육비의 신청권자는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가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면접상담을 통해서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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